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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당권파 의원 징계가 이뤄진 가운데 진보 보수 불문하고 언론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에는 우려가 많았다. 2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징계,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사당화'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경향신문 모두 장동혁 대표의 '사당화' 시도를 우려하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反張'만 중징계, 당협 물갈이 시도… 막가는 장동혁 '사당화'>에서 “징계를 받은 4명은 모두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비당권파다”라며 징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문제다. 윤리위에 제소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연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당 지도부는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은 윤리위가 독립기구라 주장하더니 지도부가 나서 징계 가능성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라며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민심 잃고 '징계 정치', 몰락하는 정파가 가는 외길>에서 역사적 사례를 상세히 나열했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은 당을 나간 사람들과 협조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의원 징계를 추진했다. 내홍 끝에 이듬해 총선에서 9석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 역시 당론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며 소장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당이 쇠퇴하면서 큰 위기에 빠졌다”며 “2018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 179명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오히려 당은 쪼개졌다. 2019년 바른미래당도 대표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징계했다. 당은 통합하지 못했고 소멸했다”고 했다. “대의와 명분을 상실한 정파에 민심은 등을 돌린다. 그때 의존할 것은 징계뿐이다. 몰락하는 정파들이 걸어갔던 외길 수순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는 <'비장횡사' 논란 속 '사당화' 드라이브 건 장동혁>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이런 행태는 엄정해야 할 징계권을 반대파를 겨냥한 숙청 수단으로 오용하고, 강성 당원들을 친위 체제 구축을 위한 홍위병으로 동원하려 든다는 비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죽하면 중진과 당권파 일부에서도 '과하다'(권영세), '우려스럽다'(김재원)는 반응이 나오겠는가. 당내에서 '비장횡사'라는 말이 괜히 나도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비주류 총선 출마 봉쇄 중징계, 장동혁 사당화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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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청으로 갈려 싸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자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비당권파를 향해선 칼을 휘두르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데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네 신문 모두 장동혁 대표의 징계가 정치적 숙청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수 진영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는 。이 눈에 띈다.
전력 수요 급증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를 158.4~165.0GW(최대 165GW)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반도체-AI용 전력 수요 급등… 원전-송전망 확충 급하다>에서 “무탄소 전원이면서도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미룰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이다”라며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앞다퉈 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천문학적인 전력 인프라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국제적 흐름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3대 메가' 전력수요 폭증한다는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전의 역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조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며 균형적 접근을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메가프로젝트에 원전 19기, 한계 뚜렷한 재생에너지>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일부 원전을 섞어서'라며 여전히 재생에너지 중심 사고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뒤 “인공지능 시대 우위를 유지하려면 효율 면에서 크게 앞서는 원전이 대거 포함된 에너지 믹스 정착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사고'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쏟아진 우려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발표했다. 첫해 100조 원대에서 150조 원대로 거론되는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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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동아일보, 한겨레가 사설을 냈는데, 세 신문 모두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비판의 초.은 달랐다.
한국경제는 <미래대응기금, 퍼주기로는 잠재성장률 못 높인다>에서 사업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가 어제 내놓은 지출계획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중. 투자 분야로 제시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사업 전반에서 '퍼주기' 인상이 짙다”며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청년 사업'으로 문화예술패스 대상 및 분야 확대를 예시했다. 문화예술을 넘어 스포츠 활동 등도 포함하고, 19·20세인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화활동이 중요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마찬가지다. 청년주택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는다면 무주택 가장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처럼 써선 안 된다>에서 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금의 형태로 운용하면 예산에 비해 국회의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을 받지만, 실제 집행할 때는 주요 지출의 20∼3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자칫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 '청년' '지방' 등 그럴듯한 이름을 내걸고 선심성 사업이나 부처 나눠먹기 식으로 함부로 나랏돈을 쓰는 통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하나, 용도와 재원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에서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성장 지원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번 안에 청년 주택 공급과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대목이다”라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원 조성 방식은 강하게 비판했다. “초과세수는 매해 9월 세수 재추계로 변경된 당해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전년 말 확정된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을 말한다. 경기 급변동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계 실패로 생긴 돈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반회계에서 별도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이른 사례가 반복돼온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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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日 '月 100시간 초과 근무' 허용, 韓은 52시간 규제 철옹성>에서 일본의 초과 근무 규제 완화와 대비해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기업의 초과 근무 규제를 '월 100시간'까지 대폭 완화한다. 첨단 분야 연구 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월 45시간 이내'로 묶어두었던 행정 지도를 푼 것이다”라며 “메가 특구와 첨단 R&D 현장부터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도입하길 바란다. R&D 경쟁은 국경 없이 24시간 단위로 벌어지는데 노사가 합의해도 야근조차 못 하는 나라가 어떻게 글로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산업계 덮친 동시다발 파업…노조의 과도한 '내 몫 챙기기'>에서 현대자동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 등의 파업을 비판했다. “올해 하투(夏鬪)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탓이 크다. 반도체 호황으로 이들이 1인당 6억~7억원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하니 눈높이가 높아진 다른 대기업 노조도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조의 도 넘은 '내 몫 챙기기'와 그런 행태를 부채질하는 노동계에 편향된 제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北엔 조롱당하는 '페이스메이커', 안보 불안만 커진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존재감 약화를 우려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 속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우리와 협의 없이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 축소하고,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판하면서 이를 '가긍(불쌍하고 가여움)한 처지'라고 했다”며 “정부가 현 정세를 냉정히 평가, 。검하고 안보 전략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보다 국가 경쟁력 우선돼야>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다뤘다. “문제는 자본시장 인프라와 주요 기업 및 금융회사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공공기관과 감독기관을 지방으로 흩어놓는다면 시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속도전보다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수용 능력을 고도화하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정교한 산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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