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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년 1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26일 이임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지난해 7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재임 기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평가하며 조직·인력과 예산 확대,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직원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보이스피싱과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과 범죄피해자 지원, 국제투자분쟁 대응 등을 통해 '일하는 법무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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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특히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 구성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소년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예방·재범 방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도 법무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이민자·동포 포용을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추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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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해 법무부가 '정부의 로펌'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임 기간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현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우리가 추진해 온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법무부를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에서 법무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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