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유엔(UN) 총회가 열리는 9월이면 전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정의행진’이 벌어진다. 예년과는 다르게, 오는 9월19일 벌어지는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슬로건에는 좀 더 명확한 지시대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격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메가프로젝트)를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로 규정한 것이다. ‘919기후정의행진’ 주최 쪽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정의 관.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등을 논의했다. 919기후정의행진은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우현 919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기후정의행진은 여러 의제와 다양한 사회 운동들을 ‘기후정의’ 관.으로 망라해왔는데, 올해는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핵심적인 기후 관련 정세인 메가프로젝트에 맞선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에이아이(AI), 에이아이 데이터센터 3가지 분야에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권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이란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생태를 개발의 하위로 격하시키는 거대한 개발사업”이라며 “기후생태적 관.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금성포커성 . 메가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제대로만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기후·생태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는 기후생태적 관。에서 보면, 메가프로젝트는 여기에 엄청난 부담을 더욱 추가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공급 계획의 현실 가능성이나 입지 적정성 등의 토의를 통해 현재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생태 진영의 운동에 장기적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후생태 진영은 끊임없이 ‘합리적인 절충’, ‘대안 있는 반대’ 등을 요구받아왔지만, 그것은 개발과 파괴의 알리바이가 됐다”며 ‘전면적인 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메가프로젝트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최대 14년이나 지연시킬 것으로 분석된다거나, ‘전력이 풍부한 곳에 생산시설을 보낸다’며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추진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만 따지면 전남광주의 에너지 자립률이 24%에 그치는 등 정부 계획이 애초에 기만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업, 노동권, 지역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문제.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블랙잭카지노 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이 증가해도 자원 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 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기국가’(전력·용수 공급)와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곳을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자산 소유자들의 이익만을 키워 되레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한 축인 ‘피지컬 에이아이’가 실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단 기업의 주식가치를 띄우는 등 거품경제(버블)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런 이데올로기가 주 52시간 노동 허용, 고소득 전문직의 초과근로수당 적용 예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편을 얻어내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지역들에 ‘투자받아서 일자리 얻으려면 노동권을 포기하는’ 경쟁을 벌이게 하고 있다”며, “이미 반도체 공정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25~30%에 달하는 등 그렇게 얻어낸 일자리도 지역 노동자들에겐 양질의 일자리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전기뿐 아니라 농지와 물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식량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진영은 끊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