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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 수사팀은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약 업체 측의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3일 : "편의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수사였음에도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김 후보자의 행위를 위법하다 단정하기 어려움",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음" 등의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제약업체 대표 등이 백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국민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검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외압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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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처분이 내려진 시기의 대검 지휘부 성향은 상당히 달랐다"고 귀띔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지다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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