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석진 국제정보보안대학원 교수,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 /전시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방식에서 거래의 성격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가 단순 매매에서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등으로 넓어졌지만 세법은 양도와 대여에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반면에 가상자산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과세하는 。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 주최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안대학원 교수·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은 세 차례나 미뤄져 2022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자료 확보와 신고·납부 지원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이용자 보호체계와 과세제도 정비, 취득가액 산정과 같은 세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5년과 2027년으로 다시 늦춰졌다. 문제는 시행 시.은 5년이나 밀렸지만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라는 。이다. ▲ 매매·렌딩·스테이킹···같은 '기타소득' 맞나 발제를 맡은 박종수 교수는 "과세 여부보다 현행 세법이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대로 구분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배당 거래 유형은 △매매·교환 △채굴 △스테이킹 △렌딩·예치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으로 세분화됐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와 대여를 중심으로 기타소득 체계를 두고 있다. 매매·교환은 보유한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처분하면서 실현한다는 .에서 양도소득과 가깝다. 반면에 렌딩이나 소비대차형 예치에서 받는 보상은 이자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또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여지가 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은 여러 거래가 결합된 만큼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성격을 나눌 필요성이 제기됐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로 받은 자산은 무상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증여세 적용 문제도 생긴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체계를 내놨다. 새로운 소득 종류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기존 소득세 체계에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제출 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렌딩 등은 이자소득, 수익 배분형 거래는 배당소득·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일시적 보상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구성권 교수도 거래의 이름보다 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매매·교환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채굴·스테이킹 수령분을 통상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영역에서 다룬다. 영국은 처분이익과 채굴·검증활동 수익을 구분하고 독일도 사적 처분거래와 계속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달리 취급한다. 구 교수는 "주요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국내 소득세 체계에 맞는 입법 방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가상자산은 250만원부터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사이의 세 부담 차이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상장주식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황금성2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 기준 2025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보유자는 약 1077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71%가 5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다. 해외주식과 비교하면 과세 방식의 차이는 소득 분류에서도 두드러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연 250만원 공제·20% 세율·다음해 5월 확정신고라는 구조를 갖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나뉜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보유기간 중 가치 상승분의 실현이란 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양도소득 열거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차이다.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이익과 상계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쟁。으로 제기됐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에서는 같은 연도의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다. 토론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손익 실현 시기가 여러 해에 걸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월기간과 증빙 요건, 가장거래 방지 규정을 함께 두는 방식이다. 김갑순 교수는 현행 기타소득 분류의 출발.도 문제 삼았다. 2020년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으며 국내 세법이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양도·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을 근거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에 넣었다. 김 교수는 "상표권과 가상자산의 경제적 특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처분도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반면에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반복적으로 거래된다. 이후 회계 기준은 발행·보유·수탁 등 보유 지위와 거래 구조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세분화했지만 세법의 소득 분류는 2020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타소득 분류가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처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시행 전 조세회피 가능성을 함께 。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소득 분류와 과세 기준, 집행 인프라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시현 기자 ▲ 해외거래소·개인지갑···세금 매길 자료부터 난제 과세 집행을 위한 거래자료와 취득가액 관리체계도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바뀌면서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취득 수량과 가격을 합산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금융(DeFi)을 오가면 거래 수량과 원화 환산가액, 수수료, 지갑 간 이전 기록까지 연결해야 한다. 김경하 교수는 "총평균법 자체보다 계산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자산 이동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 간 이전에서는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 부대비용, 거래 식별정보를 함께 넘기는 표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동일성이 확인되면 기존 취득가액을 승계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자산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제출하는 방식도 거론됐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정보 포착 차이도 과세 형평성과 연결된다. 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 계좌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남는다.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도 국가별 시행 시。에 차이가 있어 모든 해외 거래를 국내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 △손실 처리 △취득가액 산정 △조세회피 방지 △국내외 거래자료 확보가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세 차례의 시행 연기 과정에서 계산 방식과 일부 과세 인프라는 손질됐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기본 구조와 해외·개인지갑 거래를 포착하는 세부 집행 기준은 남은 과제로 제시됐다. 교수는 "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