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의 내란종사임무 혐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특검팀 기소 이후 내란 가담에 관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선관위 출입 통제했는데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현태 전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로 판단했다. 5명과 2명을 가른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내란 가담자를 구분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방첩사로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차장에게 검토를 지시했고, 총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했다. 이후 수사관을 빨리 보내달라는 여 전 사령관 재촉에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이 정치인 체포 등 수사관 파견의 목적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계엄 시행계획 상 조사본부가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매년 훈련을 했고,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는 27초와 42초에 그쳤기 때문이다. 고 전 처장의 행위는 더 직접적이다. 그는 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고, 유선전화를 차단했다. 서버실 사진을 찍고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 했고, 선관위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게 국가기관을 방호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인식 없이 행위만으론 처벌 어려워 결국 계엄에 동조한 행위와 함께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느냐가 유·무죄를 갈랐다. 실제 고 전 처장과 함께 선관위 장악 임무에 참여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은 계엄 상황과 임무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7년을 받았다. 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해도,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직후 매뉴얼에 따른 일차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 역시 박헌수·고동희 두 군 지휘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 종합특검 공소유지에 영향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고 국회로 갔다. 이후 자정 넘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 임무의 위헌적 목적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특검팀이 판단한 이유다. 그러나 조 전 단장은 해당 지시를 듣고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 제한되고, 특전사령관과 소통을 하시라”고 건의했고, 실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진 않았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경찰청 상황실 직원 파견과 방첩사·경찰청 등과의 연락망 구축을 지시한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대 현안”이라고 지시하면서 계엄 관련 정보수집도 함께 지시했다. “안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했을 뿐”이라는 게 홍 전 차장의 해명이다.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엄 직후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데 매뉴얼에 따른 업무의 연장이었는지가 향후 재판에서 최대 쟁.이다. 심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의 첫 재판도 있다. 조 전 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