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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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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기 위해 출범시키는 중수청의 첫 수장에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공개적으로 인사 재고를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 의원은 "당시 논쟁의 본질은 보완수사 하나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었다"며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던 분이 수사·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새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 . 그러면서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더 거칠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수장에 다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 등을 거론하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는 데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불만은 김 후보자 인선뿐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까지 번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상당수를 공소청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황금성검증 .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역시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공소청 내 검사·수사관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들이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을 차지할 경우 "검찰 카르텔의 부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는 쪽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바로잡되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감찰·공판 경험을 평가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적임자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서 자신의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입장이나 '검찰 출신 수장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느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인 신상보다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검사가 검찰 수사권을 떼어 만든 기관의 첫 수장을 맡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증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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