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9일 경향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3일까지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뒤 보훈 등록을 신청한 1215명 중 261명(21.7%)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심방세동 시술 이후 전문의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출근해 당직과 현안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해군 상사의 경우, 군은 업무와 질환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해 순직으로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올해 발생한 공군 학생조종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군은 비행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환경 부적응과 심리적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반면, 보훈부는 비행교육 포기에 따른 개인의 좌절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선임병의 대검에 찔려 사망한 의무복무자 역시 군에서는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보훈부는 음주 후 다툼에서 비롯된 사망으로 보고 2024년 비해당으로 결정했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과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부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군과 보훈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두 기관의 심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3년 9월 당시 군에서 순직 등을 인정받으면 보훈부에 통보하고, 보훈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하도록 심사 체계 통합·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양 기관은 이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법령 통합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훈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연금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분을 두고 군과 보훈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가족들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두 번 겪고 있다”며 “국가기관 간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소송 등의 부담을 유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두 기관의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 영안실 4년째 못 떠난 강 하사의 사체…군은 ‘순직’ 인정 보훈부는 미인정, 무슨 일이 https://www.khan.co.kr/article/001 ’ 인정 보훈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