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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올해 1~5월 당직자에게 기본 급여 외에 별도의 ‘급여’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추가 급여를 다른 당직자 통장으로 ‘페이백’ 받아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일보에 제공한 ‘2025·2026년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 곽모·김모·유모씨는 각각 400만~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이들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이 ‘급여’ 항목으로 추가 지급됐다. 2월 25일에도 3명에겐 각 400만~700만원 상당의 급여와 별도로 추가 급여 200만원씩이 지급됐다.
지난 3월부터는 별도 지급 대상에 임모씨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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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과 5월 22일 이들 4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8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1~5월 5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추가 지급된 금액은 모두 3600만원이다.
‘월 200만원’ 추가 급여가 시작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곽씨는 당시 급여 명목으로 334만원 상당과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두 달 뒤인 9월에는 유씨가, 올 1월부턴 김씨가 추가됐다. 특히 이들 2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경상보조금’이 아니라 당비 등 자체 정치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외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도당에서는 이처럼 회계를 여러 곳으로 쪼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급여+별도 급여’ 동시 지급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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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무사는 “매월 꾸준하게 지급됐다면 지급 근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연말 상여금이나 격려금이 아니라면 예외적인 경우고, 정확히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페이백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당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던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식의 회계처리가 반복된다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일 “과거 부패한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다. 김 후보자가 이끌던 경기도당에서 있던 일을 남의 일 얘기하듯 하는 게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일보에 “페이백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형사처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장관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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