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변호사들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 의혹도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과 2024년 9월 두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에서 변호사 두 사람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중 2023년 8월 두 변호사가 나눠서 낸 술값 409만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술값을 안 냈기 때문에, 13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한다. 공수처는 다만 2024년 9월에 있었던 술자리는 지 부장판사와 두 변호사를 포함해 총 5명이 있었고, 술값이 약 416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 부장판사가 돈을 내지 않았어도 접대받은 금액이 83만원으로 계산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술 접대의 대가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했다 바다이야기게임 . 이후 술자리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이 공개됐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저녁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술 1~2잔만 마시고 일어나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GPS 동선 기록, 주。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한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술자리에선 4~5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당사자들 진술로만 감사를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매우 유감”이라며 “두 (변호사) 후배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자리를 떠났을 뿐이고,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게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의 무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