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가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연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디데이(D-day)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여성단체와 의료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임신중지약(미프진)을 오는 28일까지 승인하지 않을 경우 100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셰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28일을 식약처의 임신중지약 승인 디데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약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는 임신중지약 허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적용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에 나선 상황이다 황금성온라인 . 다만 의약품 허가 권한을 가진 식약처만 여전히 임신중지약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식약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서은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약품은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정확한 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고, 이상반응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약사가 안전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의약품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식약처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판단을 미루지 말라. 안전성, 유효성, 품질이라는 의약품 허가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투명하게 심사하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김주희 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공동대표는 “지난 8월19일 법제처조차 법 개정과 상관없이 식약처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의 존재 이유는 행정적 눈치 보기가 아니라 과학적 기준과 안전성에 따라 의약품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를 한국 식약처만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임신중지약 승인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건의료체계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혜원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중지약이 어떻게 도입될지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도입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의료기관 안에서의 복용을 요구한다면 접근성은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비용 때문에 임신중지가 지연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경제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임신중지 보건의료체계를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넷은 “29일까지 식약처가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100인의 민원인과 식약처로 찾아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x-larg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