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여행사에서 25년간 일했던 이종일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업계가 되살아난 후 50대 중년을 받아준 곳은 여행사 콜센터였다. 지난해 2월 콜센터에서도 퇴직한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올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취업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을 해주면서 구직 수당까지 준다는 데 솔깃했다. 하지만 석 달간 60만 원의 수당은 통장에 찍혔지만 구직 활동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이 씨는 “콜센터 채용 공고를 하나 전달받은 것 말고는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직자들이 제도의 허.을 이용해 실제 구직은 하지 않고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과 최대 35만 원의 취업 활동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360만 원 구직수당 받고 취업은 ‘뒷전’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본예산 1조128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더해 총 1조914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고용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 . 정부가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이 신청하는 유형1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형2은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계획수립수당 등의 명목으로 최대 35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입사 지원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하면 된다. 이 때문에 실제 취업은 뒷전이고 수당만 타기 위해 ‘가짜’ 구직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다. 취업지원제도 연구 조사를 진행했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 활동 횟수를 채우려고 직무와 무관한 기업에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참가자가 많다”며 “취업 역량을 키우기보다 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는 대학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자 지원서가 대거 접수됐지만 면접엔 상당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원한 이들이었다 동영상황금성 . ● “수당보다 제도 내실화 시급”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 등을 하는 고용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에서 4년간 근무하다 실직한 뒤 올해 5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김모 씨(31)는 “수당과 심리상담은 도움이 됐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지원 없이 담당자가 입사 지원을 함께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주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취업지원제도 취업률은 시행 첫해인 2021년(68.1%)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취업지원제를 통해 취업한 18만843명 가운데 고용센터와 위탁 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연결한 취업자는 2만1806명(12.1%)에 그쳤다. 정부는 내년에 취업지원제를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 구직촉진수당을 65만 원으로 더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당과 참여 대상을 늘리기보다 제도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교수는 “청년과 중장년,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 장벽을 진단해 직업훈련과 기업 알선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금 지원은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며 “산업 전환에 맞춰 취업 역량을 높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알선을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