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세수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첨단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과 청년의 취업·주거·양육 지원, 지역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도 만듭니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도 지방정부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입니다. 민간 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지 않았으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98조1000억원 규모인데 내국세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빠져나가면서 68조50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66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보통교부세는 32조9000억원이 늘어날 수 있었는데 미래대응기금으로 2조3000억원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7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던 10조4000억원 보다 3조1000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경북(4조7000억원)과 전남(3조8000억원), 경남(3조4000억원) 이어 네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도내 지방정부는 지역을 위한 신규사업은커녕 주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 Seastorygam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세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지방정부 자체 사업이나 재정운용 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a15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