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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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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외교적 수사(修辭)는 그만 쓰시고 진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8월19일 초유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후 국회에 참석한 조현 외교장관을 향해 야당 외통위원들은 이렇게 따져 물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정부가 이에 대응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가 이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중첩되는 말이라면 '실용외교'와 '페이스메이커' 정도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현재 외교 전략의 큰 줄기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면한 현안을 쳐내고 정권의 레거시가 될 만한 작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그러나 외교에는 늘 상대가 있다. 우리가 눈앞에 놓인 위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상대국은 국제정치 전반에서 큰 그림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을 향해 '북한'과 '중국' 양측 현안 전반에 걸쳐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기조에 대해 정부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북·미 대화 준비 과정에서 트럼프의 한미 훈련 축소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대(對)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인공지능(AI) 협력과 반도체 투자를 강요하는 지금, 미국의 압박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압박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넓어졌다.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쿠팡 사태 등 통상·경제 현안까지 한꺼번에 얽히고 있다. 정부가 계속 굵직한 전략 없이 모호성에 갇힌 외교를 이어간다면 주요 현안에서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①트럼프발(發)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을 냉정히 포착·분석하고 ②그에 맞는 국익 우선의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바일 야마토2pc버전 . '한반도 비핵화' 빠진 한미 공조…커진 불확실성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트럼프발 '현상 변경'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전략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여 있다. 그 과정에서 전략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트럼프는 미국의 '아시아 우선주의'를 내려놓고 '동맹 청구서'에 힘을 실어 다중전선의 한계를 해소하려 한다. 외부적으로는 한국의 노선을 두고 '중국 편에 섰느냐'는 불신이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맹은 굳건하다'는 낙관론에 빠지면 더 가혹한 현실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 출신 야당 외통위원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살얼음판을 걷는 동맹'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 우리는 그 사이 샌드위치 신세로 양측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미국이 보낸 시그널에는 쿠팡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란 전쟁 등에서 누적된 불만도 담겼다. 풀 수 있는 오해는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가장 큰 화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미묘한 기류 변화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북한 비핵화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이후 8월24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뒤 양국이 낸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있었다. 미 국무부는 2월3일, 7월7일과 22일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했다" 등 빠짐없이 비핵화를 언급해 왔지만, 이번엔 북한을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도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고만 했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대북 기조를 수정해 '북핵 용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미 당국자는 8월26일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해줄 수 있나'라는 질의에 "미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지만, 해당 입장이 트럼프라는 특수성까지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많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이번 양국 보도자료에서도 이례적인 변화가 생긴 만큼 트럼프의 속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의 입지도 좁아들고 있다. 이는 특히 통상 분야에서 빠르게 체감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안정적 메모리 물량 공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계획 발표 직후 메모리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정작 미국 내 생산 확대에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I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 주도의 AI 연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의 초안을 작성했다. 경고 대상은 지난 6월 'AI 기회 혁명(AI Opportunity Statement)'에 서명한 35개국으로, 여기에는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 참여국도 다수 포함됐다. 'AI 3강' 도약을 준비 중인 한국으로선 미국의 이러한 경고가 현실이 될 경우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아시아 펠로는 "미·중 사이에서 AI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뜻"이라며 중국 측 AI 행사 참여가 전승절 참여보다 더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의 협력 제안이 들어온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미래 먹거리이자 첨단 산업의 핵심 그 자체로, 미·중 패권 경쟁의 큰 축으로 단순 자존심 싸움이 아니다"라며 "가장 강력하고, 이미 우리와 밀접히 연결된 네트워크를 잃는 자충수를 두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북·미 정상 회동 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정동영 리스크' 줄이고, 미국 불신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은 중구난방"이라고 정의하며 "조현 외교장관, 정동영 통일장관, 안규백 국방장관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도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모두 내각에 들이면서 잠복해 있던 문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도박 대표적인 자주파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남북 관계 복원과 평화적 공존론에 무게를 두는 반면, 동맹파인 조현 장관과 위성락 실장은 다자외교와 협상,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사고에 초。을 맞춘다. 인사는 곧 메시지인데, 중요한 순간마다 그 메시지가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를 '실용외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집권 1년이 넘도록 '불명확한 노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동영 장관의 독자적 발언도 미·중 양쪽에 예민한 신호로 읽히면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감성적 통일론이나 감성적 단일국가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후 '두 국가론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두 국가'를 거론해 중국에도 이 개념을 활용할 명분을 내준 셈이다. 두 국가론이 굳어지면 한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약해지고, 한반도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핵시설 '구성시(市)' 발언도 한미 간 불신의 단면으로 거론된다. 정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이 한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맹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안에서도 노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축에는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때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원하는 카드를 함께 올려 더 큰 협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도 받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야마토릴게임 . 반대로 다른 한 축에서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워낙 큰 만큼 관세와 통상, 훈련 문제에서 최악의 사고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강하다. '크게 주고 크게 받자'는 협상론과 '일단 사고를 막자'는 수비론이 부딪히는 모습이다. '불확실성의 확실성' 갇힌 韓…코리아 패싱 우려 커져 문제는 이러한 내부 충돌이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의 혼란도 키운다는 .이다. 한국의 외교 좌표가 불명확할수록 미국의 오해와 불신은 커지고, 미국의 불신이 커질수록 한국은 '불확실성의 확실성'에 갇히는 악순환이 생긴다. 트럼프가 다음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는데,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좌표와 대응 전략마저 정리되지 않으면 매번 수세적으로 끌려가게 된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미 직거래 속 '한국 패싱'이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북·미 대화에 나서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에만 집중할 경우 한국의 핵심 이해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면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 같은 대안 담론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선 트럼프 측근 그룹,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 전통적 외교안보 라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오해를 풀고, 한국이 내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율하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홍태화 연구원은 "트럼프의 인맥과 거래의 기술에만 초。을 맞추지 말고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을 먼저 분석하고, 한국 이익과의 접.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방위비나 관세율 같은 개별 협상에만 매몰되기 보단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이 '적극적 안정자'이자 '원칙 있는 설계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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