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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은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직접 서명하며 결재를 완료했다. 이 시행세칙은 레버리지 ETF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로 특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초자산 종목 기준과 상품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세칙 개정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특정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열어줘 사실상의 ‘인허가’나 ‘승인’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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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도 당초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우려, 취임 직후 총 14개 기관 및 법인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 14개 목록에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투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결재를 진행한 데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및 개정 업무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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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법상 직무 회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상위 규정인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며 “하위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ETF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이 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맡기 이전부터 이미 입사해 근무해 온 직원”이라며 “당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이력을 기재받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ETF 출시를 금감원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며 “권익위도 아들 재직 회사의 관련 규정 결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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