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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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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에 사는 A(19)양은 폭행 혐의로 소년원 6개월 송치 처분(소년보호처분 9호)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A양은 또래와 몰려다니며 금품 갈취와 폭행을 반복하다가 피해 학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의 한 고교에 다니던 B(18)양은 지난 5월 중학교 동창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계속 협박하고 욕설을 보냈다. B양도 결국 소년부 재판에 넘겨져 사회봉사 명령 처분(3호)을 받았다. 소년원에 가는 여성 소년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법원에서 소년원에 가야 하는 7~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소년범 수가 2021년 291명에서 지난해 604명으로 4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 덩달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여성 소년도 늘었다. 과거 검찰(공소청)이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 현황을 보면, 여성 소년이 2021년 4038명에서 2025년 6423명으로 59%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소년은 1만8106명에서 2만3987명으로 32% 증가했다. 전체 규모는 남성이 많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가팔랐다. 잘못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진다. 14세 이상은 범죄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부 재판을 받는다 파칭코게임다운로드 . 소년부 재판에선 가정에서 훈계하도록 하는 1호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하는 10호까지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그래픽=박상훈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 사기 등이 많다. 다만 최근엔 메신저 피싱,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 사기 범죄 비율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협박과 모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범 수는 2024년 383명에서 2025년 535명으로 40% 늘었다. 여성 소년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여성 소년들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최근엔 남성들과 똑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여성 소년 범죄 증가는 사회적으로 여성 목소리가 커진 。,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해진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범죄가 다양해진 。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0년 전엔 무리 지어 후배 돈을 빼앗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포를 터는 비행이 전형적이었고 문제가 된 비행 소년도 남자아이들이 많았다”며 “최근엔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비행이 늘면서 여자아이들도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 또 다른 소년 전문 변호사도 “사소한 언어 폭력도 합의보다는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회적 분위기 변화뿐 아니라 가정 붕괴도 여성 소년범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소년부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는 “자식이 재판을 받는데 법정에 오지 않을 정도로 무신경한 부모가 많다”면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또 다른 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 환경이나 비행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한다. 여성 소년범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창원지법 소년부는 지난 6월 화장품 매장에서 립스틱 등을 훔친 C(16)양에게 소년원 1개월 처분(8호)을 내렸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C양은 수시로 가출해 성인 남성들과 어울리며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양 범행 못지않게 이른바 ‘원조 교제’ 위험에 노출된 。 등을 고려해 격리 조치를 내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 소년들은 학교 폭력, 성범죄 등의 피해를 당한 뒤에도 가출팸과 함께 다니면서 더 어리고 약한 여자애들을 끌어들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 소년범의 증가가 단순한 범죄의 증가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rge;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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