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행정감사 기간 행정력 낭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당일 자료 제출과 중복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 요구 단계부터 제출 이유와 범위, 기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 요구를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노총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행정감사 기간 행정력 낭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조정찬 입법 Q&A 대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행정감사 수감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19일부터 한 달간 국가직 122명과 시도 공무원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일 제출 등 촉박한 자료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국가직 응답자의 절반은 최근 3년간 '당일 요구 당일 제출'을 경험했고, 27%는 국감 전날 오후 6시 이후 당일 제출 요구를 받았다. 자료제출 준비 업무량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5%였고, '다른 부서를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16%였다. 실제 초과근무도 길었다. 국정감사 준비로 연평균 10일 이상 초과근무했다는 응답은 국가직은 36%, 시도 공무원은 34%였다. 국가직의 28%는 연평균 5일 이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했다고 답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비슷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일도 반복됐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국가직 10명 중 4명(35%)은 최근 3년간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제출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7회 이상'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시도 공무원은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59%였다. 정작 제출한 자료는 국정감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국가직의 53%는 '제출 자료가 국정감사 질의 등 합당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답했고, 시도 공무원의 49%는 '공적 활용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와 권한 남용은 피감기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대국민 서비스 질까지 저하시킨다"며 "국정감사 본래 목적인 집행실태 파악과 정책 발굴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