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수평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이주ㆍ철거 후 ‘2차 안전진단’을 이행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국내 리모델링 구조안전 분야 공신력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며 힘을 실었다. 최근 리모델링 현장이 최신 주거 경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내력벽 철거와 지하 굴착 등 구조체 변경이 대폭 늘어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단지의 구조 안전성을 정밀 검증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일부 리모델링 조합은 서울시가 2023년 마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방안’을 근거로 수평증축 사업장에 2차 안전진단 이행을 요구하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령상 2차 안전진단(구조안전성 상세평가) 의무 대상이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으로 명시돼 있다는 。을 근거로 사업 일정 지연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구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주택법 상 관련 규정 제정 당시와 비교해 최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시공 방식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수평증축 추진 시 기존 아파트의 골조와 내력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됐다. 반면 최근 추진되는 단지들은 3~4베이(Bay) 평면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대 내부 벽체를 철거하거나 개구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구조 변경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여기에 주민 편익·커뮤니티 시설과 지하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하 굴착과 기초 보강 공사도 함께 수반된다. 층수를 높이지 않는 수평증축이라 하더라도 기존 골조에 가해지는 물리적 영향이 과거보다 커진 셈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에서 리모델링 구조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최기선 박사는 “수평증축이라 하더라도 오래된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건드리고 변경을 시도하는 만큼, 안전 조치를 추가하는 것은 건물과 거주자 입장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과거 제도를 마련할 당시와 비교해 최근 현장은 철거량도 많아지고 내부 벽체 등 구조체도 많이 건드려 위험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초기(조합설립 전후)에 거치는 1차 안전진단만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구조 변경의 안전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도 지적된다. 현행 1차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표본(샘플링) 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대 내부 벽체나 지하 기초 상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반면 주민 이주 후 진행되는 2차 안전진단은 마감재를 걷어낸 세대 내부 골조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기초 말뚝 등의 노출 시험을 통해 실제 지반과 구조체 상태가 설계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밀 확인 과정에서 지하 말뚝의 지지력이 당초 계산된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돼 구조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관측되기도 했다. 만약 이 같은 사후 확인 절차 없이 원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하중 지지력 부족 등 잠재적인 구조적 취약.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적용 중인 안전기준은 규제라기보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주택법령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적 안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박사는 "과거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당시의 판단 기준과 지금의 현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며 "수직증축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최소한의 안전 확인 범위를 조율할 수 있겠지만, 2차 안전진단을 통해 설계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향후 제도를 보완하고 상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전을 위한 행정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구조 검증 기준만큼은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검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엄격하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