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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7년여 만에 북미 정상 회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막연하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한테 얼마나 많은 반대 급부를 주느냐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미 작년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웃지 않았어요. 그때 피스메이커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한반도에서 피스 메이킹을 해달라는 뜻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솔직한 얘기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사실상 못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 몰입돼 있어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그걸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차제에 차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페이스메이커의 효과를 하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가을쯤에 10월쯤 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니에요? 11월 3일날 열리는 그 중간선거에서 지지 않아야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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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그거 되고 나면 잘못 지고 나면 이제 그 레임덕에 빠지고 탄핵 얘기까지 나올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그걸 타고 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만큼 그러려면 11월 3일 전인 10월 중순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돼야만 트럼프가 그 목적 한 바를 달성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세 번이나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 또 나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약속 이행이 안 되고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되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말하자면 김정은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그 북한 내부의 속사정을 아는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입장에서 또는 북한의 속사정을 말하면 그 청탁해가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말하자면 당근을 챙겨줘야 됩니다.]
어떤 수준의 당근을 챙겨야 나올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우선 첫째 북한으로서는 이미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열렸던 경주에서 열렸던 APEC 회담에 참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아마 10월 말이죠.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재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유엔 대북 제재 그런데 이미 유엔 대북 제재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관계가 밀착되면서 그건 깨졌어요. 러시아 쪽에서는 유엔 대북 제재 무시하고 북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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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다가 금년 6월 8일 9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다녀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무슨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다. 이미 조금 갈증은 풀렸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말하자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에서의 그 원부자재라든지 자재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그걸 눈감아줄 수 있다 내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그 약속이 먼저 나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재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2018년에 6월달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수교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하나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끝나면 미북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리건 간에 끝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까지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면 아마 그 매력을 느낄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정도로 갈려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 6.25 전쟁 때문에 전쟁을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평화 협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53년 7월 27일 판문.에서 체결됐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담을 해야 돼요. 그 회담이 그게 돼야만 그러니까 수교 문제 남북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은 이 표리의 관계입니다. 표리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김정은은 나올 수 있죠.]
그 정도가 보장돼야 나올 것이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매력적인 포인트, 카드는 이번에는 내가 당신네 쪽으로 갈 수 있다. 세 번 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갔거든요. 싱가포르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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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베트남) 비행기 없어 가지고 중국 비행기 타고 갈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하노이 그 이듬해에 하노이 갈 때는 60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19년 6월 30일 날 판문.에 올 때는 그건 자동차로 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거나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원산 갈마에 비행장이 큰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상회담 하자고 하면은 김정은은 아마 반대 급부가 좀 약해도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올라가니까 아니 푸틴도 2024년에 다녀갔고 금년 6월달에 시진핑도 다녀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면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그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코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사국간 대화를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정상이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릴 텐데 이걸 현실화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 참가국은 우리는 당연히 남북 미중을 의식하고 한 건데 이게 우리 약.이 하나 있어요. 53년 7월 27일 날 그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 육군 육해공군 총참모장 정일권이 거기에 서명 당사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 당사자도 못 되고 그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맡겨놓고 있는 주제에 무슨 군사회담을 하자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참 놀림을 당했습니다. 일반 비군사 회담에서도 북한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해 왔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잘 주선을 해서 성사되고 나면 4자 회담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4자 회담을 우리가 떳떳하게 들으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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