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3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야당은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봐도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따르도록 돼 있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현안질의에 실제 불출석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불출석 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 또는 오만함을 없애기 위한 사법개혁 두 응징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섣불리 강경 대응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일탈은 탄핵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지만 최근 여권 지지율 추이를 고려하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며 “탄핵 추진 여부는 결정 시.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오만 프레임을 재차 꺼내들었다. 알라딘릴게임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2023년 발언을 인용해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대법관 후보가 임명 제청되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헌법에 보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동의권은 국회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제청도 안 된 단계에서 누구누구 제청하면 안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태도”라고 지적했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하는 민주당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며 “헌법 62조 2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고집하는 것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