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사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각이라며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한 발언을 토대로 탄핵을 언급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관 임명할 때 누구 해달라는 식은 반헌법적인 반삼권분립의 작태”라는 등의 지적을 했었다. 이를 언급한 장 대표는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반려가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 주장한 강민구 변호사 글을 함께 공유하고 “제청은 대법원장이, 동의는 국회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게 헌법정신이다”면서 “헌정 유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앞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제청은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손오공예시 .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거듭 재제청은 부당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는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와 법치파괴로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그 혼란과 불안이 고스란히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제1야당으로서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다. 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