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이원적 의료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개별 의사나 한의사가 수행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각 직역의 교육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정맥 주사 투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환자 혈관에 주사를 넣기 위해 설치된 헤파린캡에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는 정맥 주사를 총 2회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혈맥 약침술’을 시술한 것으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침 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 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해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 액을 압통。, 경락, 경혈. 등에 주입함으로써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다. 한방 원리에 의하지 않고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시술한 행위는 다량의 약침 액을 정맥에 주사로 주입하는 시술로서, 이는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한의학의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공략 아울러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해 체내에 주입되는 물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아야 한다. 전에 없던 의료기술이라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는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해당 기기를 이용한 의료적 처치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지(급여) 혹은 받지 않을지(비급여)가 정해지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기기를 사용한 다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침액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다른 안전성·유효성 인정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시행한 치료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으로 한방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