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윤 장관이 허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행정통합으로 자치구 지위를 잃은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정부가 인정하고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 기준과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적 장벽은 그대로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은 재질의다. 허 의원은 인구가 급감한 옛 마산지역이 행정통합 탓에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갈수록 옛 마산지역은 인구 감소 폭이 상당한데도 현재 행정구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옛 마산지역 인구는 1990년 49만 3673명에서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2010년 40만 7562명, 올해 7월 34만 8276명으로 줄었다. 1990년과 비교하면 14만 5397명, 행정통합 당시와 비교해도 5만 9286명이 감소했다. 반면 통합창원시 전체 인구는 2010년 108만 1499명에서 올해 7월 98만 5937명으로 9만 5562명이 줄었다. 알라딘사이트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와 같은 행정시는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자치시에서 행정구로 바뀐 옛 마산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허 의원과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올해 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처럼 행정통합으로 자치시에서 행정구로 전환된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마산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재지정에서도 현행 기준으로는 포함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50만 명이 넘고 전국 7대 도시였던 마산이 지금은 35만 명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었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지방소멸 대응 제도 취지상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여러 도시를 합쳐 전체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깝다는 이유로 개별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허 의원 질의에 통합 행정구 미지정 관련 사안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거나, 현행법상 지정에 어려운 .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알라딘다운로드 그러고서 창원이 비수도권에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유일한 특례시라는 .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인구가 많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창원시 재정력과 도시 활력을 활용해 시 내부 균형발전에 노력하면 정부도 호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행정통합 문제로 도리어 지역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제도가 들어올 때마다 통합 때문에 계속 불이익이 생긴다면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통합 성과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 행정통합 추진에도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 의원은 이날 공개 질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 문제도 꺼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사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배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행사나 관광시설 조성 등에 쓰이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금을 일회성 축제나 관광체험관·관광시설 조성 등에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과연 이 지출이 인구소멸을 막는 데 목적에 맞게 쓰인 것이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 문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이어 "기금 도입 이후 5년가량 지난 만큼 추상적인 사업계획보다 실제 사업이 어떤 인구 유입·지역활력 효과를 냈는지를 따져 예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올해 집행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기준 고도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 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