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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001년 2월부터 매달 공개하던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를 35년 만에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외환 보유액 순위가 정부 공격·방어용으로 활용돼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순위와 대외 건전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료를 비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위가 대외 건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였던 것이 사실이다. 외환 보유액 순위가 하락하다 보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 “애초에 공개하지 말았어야 할 자료”
한국은행은 3일 외환 보유액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당초 제공하던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 자료를 제외했다. 이 자료에는 중국·일본·대만을 비롯해 스위스·러시아·독일 등 주요 국가의 외환 보유액 규모가 포함돼 있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순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료는 2001년 2월부터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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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 위기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자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1년은 외환 보유액이 크게 늘어 세계 5위로 올라섰던 때라 순위가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됐다. 2001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영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세계 5위 외환 보유국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외환 보유액을 조사해 봤더니 순위가 높아 앞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됐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35년 만에 이 자료를 비공개 처리한 이유는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환 보유액 순위가 내려가면 당국을 비판하고, 순위가 오르면 정부를 옹호하는 근거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순위와 대외 건전성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외환 보유액 수준이 정해지는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유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도 외환 보유액 순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순위가 내려가니 문제가 있다거나 순위가 높아지면 자랑스러워하는 것 모두 말이 안 된다”며 “애초에 외환 보유액 순위는 수록을 하면 안 되는 정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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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떨어지니 불안감 막기 위한 조치”
한국은행은 앞으로 외환 보유액 금액과 추이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4422억8000만달러인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눈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집계를 위해서는 IMF나 주요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학계 연구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단순 평가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 순위가 낮아지자 국민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2008년 6위에서 작년 말 10위로 떨어졌다. 지난 3월에는 12위까지 밀려났으나, 6월에는 다시 10위로 올라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외환보유액 순위가 낮아지니 심리적인 불안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외환 당국에 불리한 정보를 숨길 목적으로 외환보유액 순위를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통계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조회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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