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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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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고,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 청년 취업장려금 2년간 최대 1800만 원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10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 대상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황금성용가리 대기업이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은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3조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처우는 개선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 자영업자 육아수당 석 달간 150만 원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환급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늘고,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이 새로 포함돼 3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게임 .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도입 내년부터 결혼하면 부부당 100만 원, 출산하면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혼인 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등은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네 차례 나눠 지급한다. 열악한 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지원액과 지급 연령을 확대하며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0∼12세에게 월 20만 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셋째 이상 자녀를 지방에서 키우면서 0∼1세 동안 가정 보육을 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그 전날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휴직 사각지대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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