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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한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900만 원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의 취업과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만 19∼34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수도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 대상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 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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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3조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선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9급 공무원의 급여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 자영업자 육아수당 석 달간 150만 원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가게를 쉬거나 대체인력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오르고 노인 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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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비 환급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늘고, 대상에 만 13∼18세 청소년이 새로 포함돼 3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도입
내년부터 결혼하면 부부당 100만 원, 출산하면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혼인 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등은 아이 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네 차례 나눠 지급한다. 인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지수에 따라 선정되는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지원액과 지급 연령을 확대하며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0∼12세에게 월 20만 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셋째 이상 자녀를 지방 우대지역에서 키우면서 0∼1세 동안 가정 보육을 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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