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만들어진 농업인 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된다. 농지 임대차와 세제, 관리체계 등을 아우르는 농지제도 개편안도 올해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1000㎡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특위는 이 기준이 마련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실제 영농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보다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일반 농업인과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특위는 농업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농지제도 역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위는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약 7개월 동안 17차례 회의를 열고 모두 11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 임대차 제도와 세제, 농지 보전·관리 정책, 농지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 앞으로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정책 대안을 마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대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특위는 사업 대상과 재원별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 69개 지역까지는 모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7개 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업특위는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강화,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과 농산물 유통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업특위 #소멸지역 #69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