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어제(한국시간)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17개국에는 10%, 우리나라와 일본 등 43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별도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조만간 부과될 예정이라는 .이다. 우리로서는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모든 관세의 합이 이 기준을 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최종 관세율이 무역 합의 수준 내에서 관리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USTR은 지난달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고, 반박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관세를 확정했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관세가 부과된 60개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품의 99%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의 무역 파트너 전부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는데 이 판결에 따라 사라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지금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적극 대응하면서 무역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야마토 청와대도 ‘최종적으로 합의된 세율(15%)’을 유지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각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고, 강제노동 관세 발표 후 미국 측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재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기존 관례와는 전혀 다른 관세를 언제든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법 338조를 내세워 캐나다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미 상무부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여러 사안을 조사 중이다. 미국의 관세는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기존 합의 수준인 15%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국보다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팔정 50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