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 중심의 공제 제도 변경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대출 규제에 이어 세제 압박까지 더해지는 양상인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요인인 공급 부족이 자리하고 있는 탓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부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뿐 상승세에 접어든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주택 가격 수준과 거주 여부,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 수보다 보유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향이,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은 과세표준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부담을 키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에 확신이 들 때까지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다게임이야기 . 기존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과 세제 개편이라는 세 가지 압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10%에 그쳤다. 상승 전망은 상반기 조사보다 4%p(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4%p(포인트) 줄었다. 보합 전망은 34%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입주 물량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26년 약 2만5000가구, 2027년 약 1만8000가구로 예상되는데, 이는 서울의 지난 10년평균 입주 물량(약 4만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실수요자들의 매수 전환 압력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에도 최대 6억원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릴야마토 .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 부담이 느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본다면 초고가 주택에서 매각후 다시 세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는 매물 출회 효과가 기대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목격한 풍선효과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한 세제 개편에도 마찬가지 일부 초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을 막는 정도에 그칠 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여전하기 때문에 금융 제제 만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카드가 단기적으로 초고가 주택 등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매물 출회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가격 상승 압력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초고가 주택 고령자 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저가 지역의 경우 상반기 때 10% 넘게 오른 지역들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겠지만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를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