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안에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가 종결돼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는 총 3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이미 야당 몫 후보자로 추천했으니, 변협이 나머지 후보 1명을 정해 올리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릴게임백경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1997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쳐, 퇴임 전인 2016~2017년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일했다. 과거 이력에서 진영에 치우친 인사로 볼 만한 대목이 눈에 띄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속한 후보 추천을 변협에 요청해 남은 추천 절차를 매듭짓기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친인척과 측근 비리 근절을 내세워 제도를 만들고,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2016년 이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아 축출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견제와 감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빠칭코 .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 속에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와 인사 개입으로 궁지에 몰렸다가 12·3 내란을 일으켜 파면당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을 미루며 제도를 무력화했다. 특별감찰관이 제구실을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을 두면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후보 중 국민 눈높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독립적인 감찰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빈말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8.net ㄺ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