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 증시를 붕괴시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근저당 매매 논란,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발언 등 하락의 원인은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민생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커진 결과로 읽힌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이 발생한 것은 ‘민생 역행’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주 연속 내림세다. 바다이야기 사건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앞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지지율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지지율은 하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으로 ‘도박판 증시’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봤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투기적인 상품을 승인하고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실기하면서 증시 불안정성을 키웠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에 대한 경질 여론이 높았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수 백조 원에 달하는 서민의 재산이 증발된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남의 일처럼 본다는 분노가 터져나왔다. 보완 수사권 폐지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바다이야기예시 국민의 피해가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많던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단 한번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도 전형적인 간보기다.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헌법에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반헌법적 발언을 하고,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이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망가진 증시 안정화 대책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확대를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이 사법리스크 지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정 지지율 데드 크로스의 발단이 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명징한 답변이 될 것이다. 주식 차트가 하락을 시작하면 엄청난 호재가 아니고는 좀처럼 상방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파격적인 국정의 쇄신이 없다면 소위 ‘계단식 하락’ 추세는 바닥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완 수사권 폐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