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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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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민선 8기가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올해 예산을 9개월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낭비성 사업 중단, 조직 개편 등 고강도 재정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8기가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9월 예산까지만 포함했다"며 "나머지 석 달은 예산 없는 달이다. 도정이 9월에 끝나는가. 10월과 11월, 12월에는 도정이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이어 "열두 달 예산이 아니라 아홉 달로 끝나는 '미생 예산',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미완 예산'"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도청 실·국의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291억원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도는 당장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해 도가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용가리 도는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감액하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타당성과 성과를 다시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을 포함한 조직 전반도 재정비한다. 실·국과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조직과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원.에서 。검하기로 했다. 세입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지방소비세 확대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을 늘릴 별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간 징수계획 수립과 징수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자체수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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