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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빈서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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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1년 안팎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기간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1년 정도면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공급을 좀 늘리는 것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은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만큼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개발과 공공도심복합개발, 연립·다세대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정 공급 방식만 고집하면 공급 절벽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원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 주택 공급 목표가 6만6000호인데 5월까지 공급 실적은 1만호에 그쳤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급 정책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 서울시도 힘을 싣겠다는 등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연타 이어 “신축 다세대와 연립 공급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신축 매입임대사업인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을 지원받아 SH가 주로 매입한다”며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는 관련 예산의 불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줄여야 한다”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LH의 인력과 재정 등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 발표 과정에서의 보안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곧바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은 일정 수준의 기밀성을 유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발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차단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89.rs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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