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 그룹 BTS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경기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dpa 7월6일, 이른바 ‘유해 음원’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음원 유통사에 청소년 유해 음원을 선제적으로 관리·제한할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에서 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음원은 정식 심의 이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통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 했다. 제안의 명분은 분명했다.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되자 논쟁은 빠르게 확산했다. 음악·문화 관련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에 과도한 심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법조계와 인권 단체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러 음악평론가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결국 7월20일 이 법안은 철회됐다. 이렇게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는 법안의 폐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마주하게 됐다. ‘국가는 음악을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 이번 논란에서 대다수의 음악 단체와 평론가는 법안이 국가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일부 평론가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흥미로운 지.은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다. 음악이라는 표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 앞에선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표현의 내용을 평가하는 일’과 ‘국가가 표현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일’을 하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 폭력을 미화하는 노래는 비판받을 수 있다. 알라딘릴게임장 혐오를 조장하는 가사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선정적 표현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쟁하는 일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비판과 토론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배경이 곧 “국가가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어떤 표현을 비판할 자유와, 국가가 법률을 통해 표현을 제한할 권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시민은 표현을 평가할 수 있고, 시장은 표현을 외면할 수 있으며, 언론은 표현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은 훨씬 엄격한 기준 아래서만 표현에 개입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려는 것은 특정한 노래가 아니라 권력이 표현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회가 틀렸다고 믿는 의견조차 쉽게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이며, 설령 반대 의견이 틀렸더라도 그것과의 충돌을 거치지 않은 진실은 생명력을 잃고 관습적 교리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거의 모든 논쟁은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좋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 사실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순간은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쾌해하는 표현 앞에서다. 이번 법안을 비판한 사람들 가운데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가사의 존재를 부정한 이는 거의 없었다. 반대로 법안에 공감한 사람들 역시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것은 아닐 터이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 양측 모두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는 공감했다. 갈린 것은 단 하나였다. 국가의 개입 여부와 범위다. 이 질문 앞에서 예외를 만드는 일에 최대한 신중해져야 한다. 권력은 악의보다 선의의 이름으로 더 자주 확장되기 마련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표현을 제한하려 한 대부분의 시도는 ‘표현을 억압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명분,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책임감,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의가 언제나 앞섰다. 그것은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선의를 신뢰하는 체제가 아니다. 선한 의도마저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체제다. 권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것이 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어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목적보다 수단에 집중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 항상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자유 억압은 선의로 시작된다 이번 논란을 보며 또 하나 흥미로웠던 。은 정치권이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평소 정치권은 음악을 문화산업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음악은 취향의 영역이며, 창작 생태계를 지원해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순간 음악은 갑자기 청소년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회를 위협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평가하는 사람은 음악을 규제하려는 이들이다. 물론 음악은 사람을 움직일 힘이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기 한 시대의 정서를 담아내고, 사회운동의 구호가 되기도 하며,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힙합은 거리의 현실을 기록했고, 포크는 저항의 언어가 되었으며, 록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었다. 음악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국가의 규제 권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은 규제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만약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면, 우리는 음악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은 어디일까. 음원 플랫폼일까? 아니면 쇼츠와 릴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콘텐츠의 세계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매체를 규제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가장 오래된 규제 방식을 가장 익숙한 대상인 음악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안이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말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더 큰 의미는 따로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는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표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하며 지켜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번 논쟁은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앞으로도 비슷한 논쟁은 반복될 것이다. 누군가는 불쾌해하고, 누군가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창작물이 등장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잃는 것은 노래 한 곡이 아니라 불편한 표현마저 감당하는 민주주의의 역량일 것이다. 강일권 (음악평론가)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35.cia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