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어제 공개된 ‘2026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청와대, 정부 등에서 공언한대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초고가’ 아파트 중과세가 핵심이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시가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실거주와 관계 없이 부담을 크게 지웠다.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할 부분은 없지 않다. 하지만 역대 진보정권마다 제기된 종부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세 부담 일변도의 조치가 집값을 잡는데 실패한 。 또한 명심해야 한다. 개편안을 보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현재의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대로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혜택이 9억원으로 축소된다. 바다 이야기 시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10년간 실거주하면 종부세가 28만원에서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 동일한 조건에서 보유만 하면 5배 이상 폭등하는 식이다. 여기에 초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일수록 세금 충격은 더욱 커지게 설계됐다. 정부가 초고가 기준으로 내세운 40억원 이상은 현재 강남권의 신축 전용 84㎡ 이상 아파트 상당수가 포함되며 양천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일부 아파트들도 사정권에 든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가격이 계속 뛰며 정책 효과가 무력화됐다. 종부세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총액 기준 10배 이상 증가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당시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게임 1주택자라도 정부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기본 세율을 1.0%에서 1.3%로 높이고 재산세 산출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기로 한 것도 중과세 체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실거주 우선 정책이 전월세 유통 물량 감소로 이어져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 보유세가 과도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상식이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공제는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서민의 세 부담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임에도 ‘실거주=선’이란 생각에 이를 외면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나 급감했다. 공급 대책 없이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다. 주거 사다리를 이을 공급 대책, 합리적 대출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임이 수십년의 부동산 정책에서 입증됐다. 세제 개편의 부작용을 철저히 。검하고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문재인 시즌 2’의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 종부세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