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요건을 폐지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시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2~5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호재로 집값 상승폭이 큰 여의도, 강남권 등 구축 단지를 20~30년 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보유 요건 폐지, 공제액 한도 신설 등으로 양도세 증가폭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 요건 충족 시 최대 40%, 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40% 등 총 8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보유 요건 폐지, 거주 요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단계적 개편으로 시행을 1년 유예해 2028년 한 해 동안 거주 최대 60%, 보유 최대 20% 공제율을 적용한 뒤, 2029년 보유 요건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도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신설한다. ▶여의도 한양 20년 보유 후 매도 시 1억→2.1억=한도가 새롭게 생기고, 보유 요건이 。진적으로 폐지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가액이 낮은 소유주일수록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오랜기간 보유했더라도 누적된 양도차익이 커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서울 초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20억·30억·50억·70억원 등 시세 금액대별로 의뢰한 결과, 30억원 이상 주택들의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105㎡를 2006년 1월 6억1600만원에 매수해 2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31억5000만원(KB시세 일반가 기준)에 매도한다면, 현행 양도세는 보유·거주 공제를 총 80% 적용받아 1억616만원이다. 2028년에는 공제액 한도가 20억원을 넘지 않고, 보유 20%·거주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현행과 같은 금액인데 2029년부터는 2억1025만원으로 증가한다. 2008년 12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164㎡를 18억원에 사들여 지금까지 실거주해온 1주택자의 경우, 현재 시세 52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현행 1억9292만원에서 2028년 2억335만원, 2029년 6억827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완전 개편 시 양도세가 253% 폭증하는 것이다. 한강변 재건축 추진으로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아파트’ 150㎡를 2006년 1월 14억5000만원에 매수해 80억원에 매도한 1주택자는 납부할 양도세가 10억원 넘게 뛴다. 현행 4억6726만원에서 2028년 16억4139만원, 2029년 21억3639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시세 20억원대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7단지’ 53㎡(22억7000만원)를 2010년 4월 5억원에 매수해 현재까지 거주한 뒤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개편 후에도 현행 3672만원과 동일하다 오리지날게임 .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액이 한도 10억원 이내인 데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 세 부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공제수준 합리화 통한 과세형평”…‘제도 취지 역행’ 지적도=정부가 이같이 양도세 체계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의 과도한 공제 혜택을 바로잡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세제 정상화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낮추면서, 실거주를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의 구조적 차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결집효과와 물가상승분을 차감해 자본이득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1989년 본격 도입됐다. 아울러 단기 매도를 통한 투기를 차단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2020년대 문재인 정부 시절 실거주 요건이 추가돼 운영돼 온 제도다. 보유 요건이 아예 폐지되면서 수년간 쌓인 소득에 고율 과세가 집중되는 결집효과를 완화하려 했던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업계 전문가는 “근로소득세는 일례로 1년에 1억원씩 벌었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1억원씩 끊어서 과세가 되는데 양도세는 10년동안 똑같이 10억원을 벌면 한 해에 한번에 과세하게 된다”며 “근로소득세와 양도세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집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보유 요건이 사라지고 한도가 생기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n='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