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내란 종료 시.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늦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해제 뒤 이뤄진 비상계엄 정당화 작업과 선전 행위 등에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적용 확대를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을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늦추는 방향으로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오전 4시30분을 내란 종료 시。으로 봤으나, 이를 열흘가량 뒤로 미룬 것이다. 알라딘체험머니 특검 관계자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내란 종료 시。을 12월 14일로 볼 경우 비상계엄 해제 뒤 이뤄진 비상계엄 정당화 등 주요 사건들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정황을 수사 중인데, 내란 종료 시。을 12월 14일로 잡을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이 용이해진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특검이 내란선전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계엄 종료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다이야기 5만원 . 특검이 최근 12월 4일 삼청동 ‘당정대 회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당정대 회의에선 국민의힘 지휘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이 회의가 내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당시 논의 내용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 종료 시。을 ‘12월 14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군이 철수한 뒤 추가적인 폭동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병력이 철수되는 순간 폭동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l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