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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연계율은 떨어지고 대기기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연계율은 떨어지고 대기기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인력 확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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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비스 공급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연계율은 같은 기간 91.9%에서 86.9%로 하락했다. 평균 대기기간도 19.0일에서 39.4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2025년 기준 평균 대기일수는 경북이 60.9일로 가장 길었으며 충남은 23.4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수요 증가에도 활동 아이돌봄사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인 인력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인원은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예산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제 활동 중인 아이돌봄사 수도 목표치를 밑돌았다.
양성교육을 받은 인력이 실제 현장 활동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2025년 교육 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봄사 증가율은 16.4%로 전년(21.7%)보다 감소했다.
보고서는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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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등이 실시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봄사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급여 인상(3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16.1%)를 제시했다.
2026년 기준 아이돌봄사의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120원으로 최저임금의 107.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과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광역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지원센터가 지역별 아이돌봄사 수급 관리와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사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은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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