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고,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주빈에게 확정된 형량은 모두 합쳐 47년 4개월입니다. 쟁。은 지난해 추가된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느냐였습니다. 조주빈은 이번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은 5년이지만, 기존에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까지 합하면 총 47년 4개월인 만큼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상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하지만 헌재는 상고 요건을 판단할 때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은 이번 사건의 대법원이 다시 심사하거나 형량을 바꿀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새로 선고된 징역 5년에 한정되고, 상고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도 이 5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처럼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할 경우,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도 없는 과거 판결 때문에 상고할 수 있는 범위만 넓어져 상고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원이 다시 심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