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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영국에서 수감 중인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등 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개혁당은 집권 시 수감 중인 외국인 범죄자를 엘살바도르나 코소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지로 보내, 과밀 상태인 영국 교도소에 최대 만 명 수용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수감된 외국 국적자는 만134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개혁당의 구상은 법적, 실질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데 동의할 국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성명을 내고 엘살바도르의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임의 감금과 폭행, 고문 등이 보고되고 있다며 영국개혁당의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재 8만6천500명이 수감 중으로, 수용 여력이 2천400명분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로는 새로 유죄 선고를 받는 범죄자를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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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도소를 증설 중이지만, 위기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 보수당 정부에 이어 노동당 정부도 조기 석방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범죄자 조기 석방에 불안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앤디 버넘 정부는 이달 초 예정된 조기 석방 프로그램에서 성폭행이나 아동 성학대, 그루밍 범죄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조기 가석방될 수감자 수는 6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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