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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는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며 임기 내 완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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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전날 2차 민관합동 .검회의를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와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씨앗’ 추가 발굴 노력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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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명백한 것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논란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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