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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며 비핵 3원칙 재검토론이 부상한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현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NHK가 7∼9일 18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59%였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처음 밝힌 뒤 1971년 중의원 결의를 거쳐 일본의 ‘국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해 세 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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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일본 정부의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비핵 3원칙 재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핵 위협 자체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안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위험이 커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34%가 “매우 커지고 있다”, 41%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다”고 답해 전체의 75%가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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