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DB.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행정의 핵심 파트너인 서울시가 이번에도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분권에 진심이라는 이번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꽃’인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실질적인 사전 조율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내부에선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이 실효성 있는 사전 협의는 찾아볼 수 없고 신문을 통해 공급대책을 가늠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목소리를 내는 이유 자체가 중앙정부와 사전조율이 없다는 .을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KBS 인터뷰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상태”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구체적인 논의와 (정부의)제안은없다”고 말했다 릴게임알라딘백마 . 지난 1ㆍ29 공급 대책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시행일 직전인 27일에서야 서울시에 급하게 의견을 타진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을 뿐, 시가 제기한 합리적 수정 요구는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임박한 공급대책 역시 이와 판박이 수준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문가들과 서울시 내부에선 중앙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스스로 표방해 온 ‘지방자치 존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감지된다. 중앙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어린이공원 등 자체 권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을 두고는 서울시에 비 협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도시계획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정작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권한과 도시계획 행정은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이다. 가용용지가 고갈된 서울 관내에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동력은 단순한 ‘자투리 택지 발굴’이나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금융과 세제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이 얼어붙고 착공 실적이 급감한 근본 원인은 정부가 대출 규제와 자금줄을 틀어쥐고 이주비 대출마저 막아선 데서 시작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주체들이 정작 사업의 숨통을 틔워줄 금융ㆍ세제 완화는 외면한 채, ‘깜짝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더 올리고, 어떤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느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니다. 주택은 금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제와 금융정책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금융위원장부터 주택과 금융의 절연을 외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서울시장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왜 정부가 나서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난 1ㆍ29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