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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을 7만 4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대상지도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확대한다. 청년 25만 명에게 월세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출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듣고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다.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7500가구를 추가 준공해 총 4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택 등을 더해 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등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 대상을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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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이라는 .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건설자금 이자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하고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연 2만 8000명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금액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해 5000명을 지원한다.
한편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 세이지움은 총 605가구 규모로, 공공임대 96가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가구, 민간임대 332가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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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절감한 비용을 자기계발과 이직 준비, 결혼자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 때 보증금 마련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이 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은 입주 후 소득이 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황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청년 버스 주택’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에게 주거는 ‘삶의 사다리’이자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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