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인 여학생 등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6세 박모군의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내려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특정강력범죄로 최대 20년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박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동창인 A양(16), A양의 여동생 B양, 모친 C씨(4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C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릴게임 신천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박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공격당한 C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A양 자매는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A양이 격투기 체육관에서 창피와 망신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보완수사에선 ‘열흘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A양이 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박군이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의 전언도 실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 결과 박군이 범행 이전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한 기록 등 범행 사전 계획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C씨의 형부라고 밝힌 김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려 2월 10~3월 12일 한달간 6만9969명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무료야마토릴게임 해당 청원은 3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된 뒤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원인 김씨는 처제와 두 조카가 입은 중상을 설명하며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형법상) 18세 미만이란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일반범죄)으로 제한돼 있다”며 “강력범죄에 예외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권투를 한 전력이 있고 체격도 성인에 가까운 남성인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우발적 범행·단순폭력이 아닌 중대 강력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유기형 상향을 촉구, “가해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경미한 처벌을 믿고 범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 언급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왜곡”라고도 했다. 한편 박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