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역사 주.(상고인) vs. 국가철도공단(피상고인) ○ 사건의 개요 - 피고 2019. 5. 3. 입찰공고. 같은 해 6. 3.까지 신규사용인 선정을 위한 △△역사 사용허가 공모. 건물은 2019. 시가표준액, 토지는 2019.분이 공시되지 않아 2018.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산출, 그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명시. - 원고가 2019. 6. 28. 최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사용인으로 선정되고,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용 허가하면서, 2020. 사용료는 낙찰가로 하고, 다음 연도 사용료는 아래 입찰공고와 같이 매년 별도로 정하기로 함. 5)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31조 규정에 따라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별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피고는, 2020. 12. 22., 2021. 사용료로 약 300억 원을, 2021. 12. 9., 2022. 사용료로 약 327억 원을 각 부과하였는데(이 사건 각 처분), 위 계산식 중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산출하면서, 입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2018.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 쟁. - 계산식 중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이 이루어진 해인 2019.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입찰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인 2018.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야 하는지 임. ○ 원심(원고 청구 기각) 릴게임천국 - '입찰 당시 재산가액'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첫해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2018.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계산식의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첫해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첫해 사용료에 반영된 예정가격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여야 함. ·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재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료가 산출되거나 입찰공고 시.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실제 원고는 2018.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최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낙찰 받았는데, 이 경위에 비추어 보면, 낙찰가에 해당하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가 예정가격과 별개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에 고려한 필요가 있음. ○ 대법원(파기환송) - 침익적 처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됨. -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때의 재산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상 자연스러움. 원심 해석은 '입찰 당시'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남. 모바일 인터넷야마토게임 ·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를 위한 최저한도를 의미하고 낙찰가격은 통상 예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됨. 예정가격이 입찰공고 시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하여도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인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예정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계산식의 취지는 '첫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음. 원심 해석대로라면 국유재산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변동률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치 재산가액 증가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재산가액 증가분 중 일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법령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vs. 김포시장(상고인)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2021. 4. 23. 오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집단 구토 등 민원을 접수하고, 오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안전.검표(급식 분야)'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어린이집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2. 어린이집의 운영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생략)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모바일 뉴야마토 11) 통합안전.검표 - 원고는 2021. 5. 24. 의견제출서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합안전。검표(급식분야)'를 제출함. - 피고는, 2021. 7. 1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검표(급식분야)를 행정처분명령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치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장부 등의 비치 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영유아 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원심(시정명령 취소) -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합안전.검표(급식분야)'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갖춰 둠으로써 위반행위를 중지하였음. - 법 제44조를 근거로 중지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위법한 결과가 소멸한 뒤에는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장래 동일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상고기각) - 중지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나아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문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알라딘게임예시 · 법 제44조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까지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은 과거의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함. · 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보아야 함. ·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함. · 그런데,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러한 시정명령을 한 후 다시 발생하는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것이 우회적으로 허용되는 결과가 됨. · 이는 영유아보육법이 당초 예정한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위반행위 자체 또는 반복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제재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 같은 취지에서 동일 유형의 위반 행위 반복금지를 명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임금 모바일 야마토 도박 원고 외 1인(상고인) vs. 대한민국(피상고인) ○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심시간 제외), 1주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예산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제1항),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4항), 현업공무원 외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 시간외근무 시 그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제5항 제2호 (나)목, 이 사건 공제조항]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 ○ 대법원(파기환송) - 이 사건 공제조항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함. ·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의 경우, 조기출근 하더라도 업무개시시각 전과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음(석식, 휴게시간 등). 이 사건 공제조항은 이러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시간을 반영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근무 시간(14시부터 18시까지) 중의 시간외근무는 석식이 필요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전일제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가운데여서 휴게시간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 통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 시간의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 개연성이나 상급자의 지휘·감독 가능성, 근무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통상근무시간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김국현 부장판사(수원지법) t-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