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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광복 80년을 지나 맞은 제81주년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과거사 청산을 역사적 평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제도와 재정으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과는 미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역사와 외교, 평화 문제를 함께 다뤘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일 재산 환수를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상과 연결하겠다는 。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는 동시에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와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포상하는 작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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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독립유공자 283명을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 계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등에 참여한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후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친일 재산 환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와 법 집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재산의 취득 과정과 소유 관계를 입증하는 작업이 쉽지 않고,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는 논란을 차단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독립적인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에 활용하는 과정 역시 사용 내역을 공개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적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나서고 남북이 적대와 대결을 줄이며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행보와 북미관계 등 외부 변수까지 얽혀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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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전략도 요구된다.
대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친일 행위와 그 유산을 엄정하게 정리하되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경제·안보·문화 등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원칙과 현실 외교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가 향후 외교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새로운 광복’으로 규정했다. 광복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쌓아온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제81주년 광복절 메시지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다. 친일 재산 환수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정한 절차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남북관계와 대일외교 역시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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