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책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5일(현지시간) “합리적인 핵 옵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이 괌 등 역내 기지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경엔 북·중·러 ‘세 개의 핵’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미국의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다. 당장 북·중·러의 오판을 막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전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 미국, 괌에 저위력 전구핵 배치·운용할까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핵 전략의 핵심은 ‘옵션의 다양화’다. 콜비는 지난 5일 미국의 핵 작전계획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의 ‘억제력 심포지엄’ 대담에서 이런 구상을 일부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그간 주기적으로 발표해 온 핵전략태세(NPR)는 트럼프 2기에선 별도로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그는 비공개 “핵 운용지침”을 손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의 핵심은 “실행 가능한”, “대통령의 선택지(president's options)”를 늘리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선택지를 “전략적 능력, 전구급 능력, 제한적 옵션”으로 세분화해 설명했다. 이는 기존 핵 3축 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주로 짜여진 미국의 핵 포트폴리오에 단거리·저위력의 핵무기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전지구급 전략핵은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인 선택지만 제공한다. 핵 보유국 간 상호 확증 파괴를 피하기 위한 억제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누구도 쓰지 못하는 칼’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 측은 핵 3축 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저위력(low yield) 핵무기 확보에 집중해왔다. 저위력 핵무기는 폭발력을 0.3kt 수준까지 조절한 정밀 타격용 핵무기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입된 리틀보이(15kt)와 팻맨(21kt)보다 파괴력을 대폭 줄여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외과수술식 타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저위력 핵탄두인 W76-2(약 5kt)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W80-5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SLCM-N)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W76-2 저위력 핵탄두를 단 트라이던트 SLBM를 발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테네시(SSBN 734). 미 해군 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배치된 B61-12 전술핵폭탄 역시 0.3kt에서 50kt까지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 콜비를 비롯한 미 당국자들이 이들을 ‘전술핵(TNW)’이란 용어로 국한하지 않는 건 작전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전략 자체를 전구핵 중심으로 전환한다기보다 저위력부터 고위력까지 전쟁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핵·재래식 옵션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 무기는 동북아 역내에서 수시로 이동하는 미국의 해상·공중 전력을 통해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 해군이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19척을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으로 전환해 도입하려는 구상도 이와 무관치 않은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퇴역을 앞둔 오하이오급 SSGN 4척은 재래식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왔는데, 차세대 SSGN은 핵탄두를 탑재한 SLCM-N을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들을 오하이오급 전략핵잠(SSBN) 14척과 함께 운용하면 수중 핵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괌 등 동북아와 가까운 지역에 이들 전력을 전진 배치하면 보다 은밀하게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제1열도선 안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경엔 중국의 ‘핵무장 굴기’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인 네브라스카함(SSBN 739)이 모의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Ⅱ D5를 쏘고 있다. 미국은 적의 지하 강화시설을 타격하려고 트라이던트 탑재용 W76-2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했다. 미 해군 미국의 시선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중국의 오판을 막기 위한 다층적 억제력 확보다. 이와 관련, 미 NBC는 “미 국방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지전 발생 시, 단거리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릴온라인 미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600기인 핵탄두를 2030년대까지 1000기 규모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이란전에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지난달 태평양 공역으로 SLBM 발사 시험도 진행했다. 러시아의 실전 배치용 핵탄두도 약 2000기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2026년 초 뉴스타트 조약 등 미·러 간 핵군축 조약이 만료되며 사실상 ‘군축 족쇄’가 풀린 상황이다. 불법 핵 개발 국가인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핵무력의 증대를 추구하는 등 동북아의 ‘핵 온도’는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반면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미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는 올초 기준 1770기 수준이다. 미국이 핵 전력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역내 재래식 방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는 건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인 셈이다.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핵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장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정책 차관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 대행을 지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등은 지난 5월 미 안보 전문 매체 공동 기고에서 “유럽에는 소수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나, 아시아에는 단 한 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신화통신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전구에서 핵전력상의 우위를 이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은 시급히 추가적인 지역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LCM-N 체계의 배치, 공중 발사형 장거리 핵 공격무기(LRSO)의 신속한 개발, 중거리 지상 발사 체계를 위한 핵탄두의 개발·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열도선에 걸쳐 있는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신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은 지난 6월 공개적으로 “일본에게 있어 핵 문제는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라며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체리마스터 공략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일본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비핵 3원칙(핵무기의 제조·보유·반입 금지)’의 허들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일본이 당장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허용하는 ‘급발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신 ‘비핵 3원칙’ 가운데 ‘(일본 영토 내)반입 금지’를 제외해 전략핵잠(SSBN) 등 미국의 핵 자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체계 ‘타이폰’을 배치하고 있는 .은 눈에 띈다. 타이폰은 재래식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지상 발사형과 SM-6 미사일을 운용하지만, 유사시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은 필리핀에도 타이폰을 배치하고 있다. ━ 핵잠 협상 중인 한국 선택은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당장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1991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 측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핵 약 1000기를 거둬들였다.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이를 공식 파기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도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핵·재래식통합(CNI)’ 개념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체 원자력 권한 확대 및 핵잠 연료 공급 협상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는 모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비확산 기조를 전제로 한다. 현재로선 전술핵 변수를 얹을 유인은 한·미 양측에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NCG 출범 이후로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60% 이상으로 꾸준히 높다는 。(10일 중앙일보·EAI 공동 여론조사)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 핵전력을 수시 전개하는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내 일각에선 공군의 F-35A를 이중용도항공기(DCA)로 개조해 유사시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구급 핵폭탄(B61-12 등) 등을 직접 운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의 자체 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