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골프장 준공에서 멈춰있다. 사진은 경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창원 웅동지구 내 골프장 '진해신항CC'. 기존 아라미르에서 이름을 바꾸고 4월부터 새롭게 출발한다.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소송 결과에 따라 웅동1지구 잔여 토지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가 공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해 과거 행정 결정과 자체 감사 결과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소송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웅동1지구 개발 구상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조합과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 결과대로 잔여 터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은 부산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멸어업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생계대책 터를 둘러싼 분쟁이다. 창원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맞춰 생계대책 터 일부를 원가(㎡당 6143원)에 매각했지만 나머지 터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이에 소멸어업인 조합은 원가대로 잔여 땅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권익위 화해 방침대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창원시가 주장한 원가 공급 부당성을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창원시는 항소한 상태다. 창원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과거 권익위 조정에 따라 원가 공급을 결정했던 기존 행정 판단과 충돌하게 된다. 만약 패소하면 원가 공급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 이는 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2022년 감사결과와 배치된다. 소송과 별개로 웅동1지구 개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웅동1지구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토지, 창원시 소유 땅으로 나뉜다. 웅동1지구 개발 방향은 크게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상부개발 구상과 창원시가 추진하는 애초 휴양문화시설 터 활용 계획으로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릴게임꽁머니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를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와 소멸어업인 간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용역은 예정대로 추진돼 내년쯤 개발 방향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창원시도 창원시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시유지 약 23만 ㎡(약 7만 평)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이는 강기윤 시장 공약과 맞닿아 있다. 강 시장은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와 함께 국제 교육·문화 특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는 2030년 이후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달라진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물류 교육기관 유치, 관광·휴양 기능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최대 변수는 민간사업자와 진행하는 확정투자비 소송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와 1000억 원대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멸어업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확정투자비 소송은 사업 협약 해지 책임과 투자비 정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활용 방안을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