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을 긴급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집 한 채만 보유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는 매년 억대 세금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포털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자신을 서울 서초구의 고가 1주택자라고 소개한 만 66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세무 관련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거주 중'이든 '비거주 중'이든 보유세가 2028년부터 로켓처럼 올라간다. 이번 세법안은 상상을 넘는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은퇴 후 근로소득이 줄거나 끊긴 고령층 사이에서는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호소가 나온다. 이번 8·3 세제개편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집값 상승으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됐지만 당장 세금을 낼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장기 거주 고령 1주택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36년 보유했는데…"2030년 보유세 2억원 넘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 /출처=재정경제부, 그래픽=챗GPT 앞서 A씨가 소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60억9200만원이다. 그는 1990년부터 36년 동안 이 집을 보유했고 과거 13년 이상 직접 거주했지만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다. A씨가 민간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산한 보유세는 올해 2216만원에서 2027년 4107만원, 2028년 7869만원, 2029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2030년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2억1000만~2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됐다. 민간 프로그램에 따른 추정치여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담의 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상승을 이끈 건 역시 종부세 인상이다. 세무 전문가를 통해 예상되는 A씨의 종부세를 물었더니 올해 약 570만원에서 2027년이면 세배 넘는 약 1800만원으로 껑충 뛴다. 2028년이되면 15년 이상 실거주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실거주하고 있다면 약 4760만원, 비거주라면 5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실제 고지세액은 재산세 과표상한, 세부담상한 계산 과정의 세부 항목, 지방자치단체별 도시지역분 적용,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은 감안해야 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A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연령에 따라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의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고 보유기간별 공제를 더해 연령·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인정한다. 15년 이상 거주하면 50%를 공제받아 연령공제를 합친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된다. 문제는 공제액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가 생긴다는 .이다. 2027년에는 최대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분들이 투기 세력도 아니고 오랫동안 거주해 온 실거주자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늘리면, 보유세를 낼 현금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이사를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릴게임 손오공 . 이어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6년 한집 살았는데…팔 때도 "10억원 공제 한도" 2026년 세제개편안. /출처=재정경제부, 그래픽=챗GPT '계속 보유냐, 팔 거냐'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아져서다. B씨는 2000년께 대출을 끌어모아 서울 용산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26년째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대출금을 갚는 사는 사이 서울 집값이 급등해 자산가치는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집을 팔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선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다. 장기 실거주자는 공제율만 보면 현행 최대 80%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별도의 공제금액 상한이 생긴다는 게 문제다. 2028년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는 인별 연간과 양도 물건별 각각 20억원이며 2029년부터 각각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공제수준 합리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라고 설명했다. B씨는 "20년 넘게 아파트 한 채에서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양도세 공제에 상한을 두는 게 맞느냐"며 "10년 이상을 똑같이 볼 게 아니라 20년, 30년 장기 거주자를 세분화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억원에 산 집이 50억원"…수입 끊긴 노부부의 고민 2026년 세제개편안. /출처=재정경제부, 그래픽=챗GPT·게티이미지뱅크 30여년 전 남편과 함께 1억원가량에 구입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70대 C씨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재건축을 거치며 현재 아파트 시세는 약 50억원까지 올랐지만 부부는 은퇴하면서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 릴게임판매 C씨는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보유세도 걱정인데 팔면 양도세가 걱정된다. 자녀도 없어 증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연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정부안은 총급여 기준을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 대비 해당 연도 보유세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유예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한 보험료 범위에서 감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납부유예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닌 납부 시。을 늦춰주는 제도라는 。에서 고령층의 근본적인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고령층 현금흐름도 봐야"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부자 감세냐, 부자 증세냐'의 구도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자산가액과 납세자의 실제 현금소득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는 "빈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조세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 예상했던 세금과 지금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면 자산 처분이나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세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과세 대상이나 공제방식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고 연도별로 크게 바꾸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장기간 한 집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과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은퇴 고령자의 현금흐름과 실제 납세 능력까지 고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ont-weigh